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관행

개인정보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병원 등의 여전히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관행

  

  

국민·롯데·농협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파급이 아직 수습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관행이 아직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건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없이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안일하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들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병원과 의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많은 일선 병원들이 진료목적과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집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의 사례를 보면,, 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는 병원 관계자가 진료와 상관없는 직업, 학력(대졸 여부), 부모와 조부모 생존 여부, 형제관계 등에 대해 묻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행정부의 점검에 의해서도 나타났는데 개인정보보호 기획점검 대상 병원 21곳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계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재산의 건강을 다루는, 이른바.. 국력과 관련된 주요 산업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는 아직도 요원한듯 합니다.